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3185 판결
[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2]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9년
1988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395 판결
[손해배상][집31(3)민,109;공1983.8.15.(710),1141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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